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김동아|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직급여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인정하고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보험자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저출산 완화와 일가정 양립에 도움을 주고 자영업자 소득안전망을 강화하지만 재정 부담과 관리 필요성도 커진다.
의안번호: 2213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