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주택·임대
조승환|국민의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임대#세입자 보호#정보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유재산을 임대받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유재산을 임대받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물주가 기부채납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알려줘야 해요.
현재는 건물주가 기부채납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알려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계약이 갑자기 끝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아야 사업 계획을 세우고 대비할 수 있어요.
계약이 갑자기 끝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아야 사업 계획을 세우고 대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건물주가 고지 의무를 무시해도 법적 처벌이 약할 수 있어요.
건물주가 고지 의무를 무시해도 법적 처벌이 약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