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김상훈|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최저한세율#세제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2%포인트 낮춰 투자 유인 강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17%에서 15%로 하향 적용되며 대상은 동일.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확대와 R&D·고용 촉진 가능하나 재정 수입 감소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17%에서 15%로 하향 적용되며 대상은 동일.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확대와 R&D·고용 촉진 가능하나 재정 수입 감소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