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김병기|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독립성강화#민간위원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전환해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상임위원 신설 및 민간위원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표성과 독립성 강화로 정책 투명성과 전문성이 높아지고 운영 효율과 국민 신뢰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상임위원 신설 및 민간위원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표성과 독립성 강화로 정책 투명성과 전문성이 높아지고 운영 효율과 국민 신뢰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