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고용·노동
김상훈|국민의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산업안전#한국어능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에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본 한국어 시험만 봤는데, 앞으로는 직종별 안전용어 시험과 매년 안전교육이 의무화돼요.
현재는 기본 한국어 시험만 봤는데, 앞으로는 직종별 안전용어 시험과 매년 안전교육이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근로자의 산재사망과 직장 사고가 줄어들어 더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져요.
외국인근로자의 산재사망과 직장 사고가 줄어들어 더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고용주들의 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행정절차가 복잡해져 고용을 꺼릴 수 있어요.
고용주들의 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행정절차가 복잡해져 고용을 꺼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