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정보통신·개인정보
차지호|더불어민주당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안#공공기관#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 시스템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
공공기관 시스템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기관 보안 투자나 인력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돼요
현재는 공공기관 보안 투자나 인력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기관이 얼마나 진지하게 해킹을 막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내 정보가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 얼마나 진지하게 해킹을 막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내 정보가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관들이 공개를 형식적으로만 하거나, 공개된 약점을 해커가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기관들이 공개를 형식적으로만 하거나, 공개된 약점을 해커가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