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인권·차별금지
윤종오|진보당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민주적통제#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권위원과 인권 침해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권위원과 인권 침해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인권위원을 임명하지만, 앞으로는 국회 동의를 거쳐 뽑고 위원 수를 13명으로 늘려요
현재는 대통령이 인권위원을 임명하지만, 앞으로는 국회 동의를 거쳐 뽑고 위원 수를 13명으로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권침해 피해자가 더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인권위의 독립성이 높아져요
인권침해 피해자가 더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인권위의 독립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국회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로 인권위의 정치화를 우려할 수 있어요
국회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로 인권위의 정치화를 우려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