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차지호|더불어민주당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점관리#법적의무#과태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취약점 관리와 시정조치를 법률상 의무로 바꾸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수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점검을 내부 지침에서 법적 의무로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정보와 국가 연구정보의 보호가 강화되지만 행정 부담과 과태료 부담 등 비용도 증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수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점검을 내부 지침에서 법적 의무로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정보와 국가 연구정보의 보호가 강화되지만 행정 부담과 과태료 부담 등 비용도 증가한다.
의안번호: 2213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