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정보통신·개인정보
차지호|더불어민주당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보안#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민
공공기관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기관이 자체 지침으로만 점검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기적 보안 점검과 취약점 수정을 의무화해요.
현재는 공공기관이 자체 지침으로만 점검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기적 보안 점검과 취약점 수정을 의무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기관이 해킹당하면 주민번호, 건강정보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요. 이 법이 강화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 해킹당하면 주민번호, 건강정보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요. 이 법이 강화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공기관이 보안 점검에 비용을 더 써야 하고, 과태료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 보안 점검에 비용을 더 써야 하고, 과태료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