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산업·기업
이강일|더불어민주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중소기업#국외사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내 중소기업, 납품업체 등 국외사업자와 거래하는 수급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내 중소기업, 납품업체 등 국외사업자와 거래하는 수급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외국 회사 거래가 법 보호를 못 받는데, 이제는 외국 회사도 규칙을 따르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외국 회사 거래가 법 보호를 못 받는데, 이제는 외국 회사도 규칙을 따르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내 협력업체가 외국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덜 받을 수 있게 돼요
국내 협력업체가 외국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덜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외국 회사의 국내 진출이 줄거나 국내대리인 지정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외국 회사의 국내 진출이 줄거나 국내대리인 지정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