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이강일|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기준#관리계획의무#입증책임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맹본부의 위법 시 손해배상 기준과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맹계약서에 관리계획 의무화와 입증책임 완화로 구제 절차를 강화하나, 실무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지고 가맹산업의 신뢰와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맹계약서에 관리계획 의무화와 입증책임 완화로 구제 절차를 강화하나, 실무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지고 가맹산업의 신뢰와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3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