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김병기|더불어민주당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국회동의#정치중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감사원의 징계 요구권에 국회 동의를 도입해 독립성과 정치 중립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위공무원단 대상 징계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제도화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 견제가 강화되어 권한 남용 감소와 공적 신뢰 증대가 기대되나 절차 지연과 정치 논란의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의 징계 요구권에 국회 동의를 도입해 독립성과 정치 중립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위공무원단 대상 징계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제도화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 견제가 강화되어 권한 남용 감소와 공적 신뢰 증대가 기대되나 절차 지연과 정치 논란의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