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차지호|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ISMS#고위험정보처리#공공기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고위험 정보처리 기관에 ISMS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다수 제외되던 공공기관 중 고위험 정보처리 기관에 대해 ISMS 인증의무를 신설 조항으로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안 사각지대 해소와 데이터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운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다수 제외되던 공공기관 중 고위험 정보처리 기관에 대해 ISMS 인증의무를 신설 조항으로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안 사각지대 해소와 데이터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운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의안번호: 2213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