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법무·사법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 이전#국토균형발전#사법부 개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전체와 지방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민 전체와 지방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법원이 꼭 서울에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대법원이 꼭 서울에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대법원이 지방으로 이전되면 재판을 받으러 가기 더 편해질 수 있고, 국토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돼요.
대법원이 지방으로 이전되면 재판을 받으러 가기 더 편해질 수 있고, 국토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대법원 이전에 1조 4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들 수 있고, 실제 이전 과정에서 사법부 기능이 마비될 수 있어요.
대법원 이전에 1조 4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들 수 있고, 실제 이전 과정에서 사법부 기능이 마비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