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행정·지방자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교육#자격요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격이 없는데, 앞으로는 대학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해야 원장이 될 수 있어요.
현재는 자격이 없는데, 앞으로는 대학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해야 원장이 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 교육을 이끌 전문가가 정해지면 공직의 질과 경쟁력이 높아져요.
공무원 교육을 이끌 전문가가 정해지면 공직의 질과 경쟁력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대학 부교수라는 까다로운 자격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대학 부교수라는 까다로운 자격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