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6
조세·세금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지원 연장#AI 인재 유입#문화산업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AI 전문가, 영상·문화콘텐츠 제작사, 육아휴직 복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AI 전문가, 영상·문화콘텐츠 제작사, 육아휴직 복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 세제지원 기한이 2025년 12월인데, 앞으로는 2027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돼요.
현행 세제지원 기한이 2025년 12월인데, 앞으로는 2027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 AI 전문가는 세금을 적게 내고 국내 복귀하고, 영상·문화업체는 제작비 세금을 더 깎아받고, 일하는 부모는 일자리 복귀가 쉬워져요.
해외 AI 전문가는 세금을 적게 내고 국내 복귀하고, 영상·문화업체는 제작비 세금을 더 깎아받고, 일하는 부모는 일자리 복귀가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실제로 정책 목표(AI 인재 유입, 고용 증가)를 달성했는지 검증이 필요해요.
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실제로 정책 목표(AI 인재 유입, 고용 증가)를 달성했는지 검증이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