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교통·물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전동킥보드#교통안전#이동수단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동킥보드 이용자, 대여 사업자, 보행자들이 영향받아요.
전동킥보드 이용자, 대여 사업자, 보행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전동킥보드 전담 법으로 통합돼요.
지금은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전동킥보드 전담 법으로 통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행자 안전이 강화되고, 불법 운행이 단속되며, 산업도 체계적으로 지원받아요.
보행자 안전이 강화되고, 불법 운행이 단속되며, 산업도 체계적으로 지원받아요.
⚠️
우려할 점은?
작은 사업자들이 등록 요건을 못 맞춰 문을 닫을 수 있어요.
작은 사업자들이 등록 요건을 못 맞춰 문을 닫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