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이해식|더불어민주당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감찰개선#정책중립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다.
✅ 선택적 검사 의결은 감사위원회 의결로, 감찰관은 감사원장 직속으로 공개모집으로 임용된다.
✅ 감찰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보조사업으로 한정하고 정책 결정은 감찰에서 제외된다.
✅ 선택적 검사 의결은 감사위원회 의결로, 감찰관은 감사원장 직속으로 공개모집으로 임용된다.
✅ 감찰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보조사업으로 한정하고 정책 결정은 감찰에서 제외된다.
의안번호: 2213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