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조세·세금
최은석|국민의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금#법인세#주식시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다른 회사에 투자한 기업들, 특히 기업 그룹의 자회사들이 영향받아요
다른 회사에 투자한 기업들, 특히 기업 그룹의 자회사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당금에 세금을 많이 내는데, 앞으로는 세금을 덜 내게 돼요
현재는 배당금에 세금을 많이 내는데, 앞으로는 세금을 덜 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들이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어서 개인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줄 수 있어요
회사들이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어서 개인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큰 기업 그룹이 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빈부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
큰 기업 그룹이 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빈부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