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2026-03-12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6
산업·기업
정진욱|더불어민주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재편#정부지원#상호출자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 계열사) 중 석유화학, 철강 같은 산업의 대형 기업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 계열사) 중 석유화학, 철강 같은 산업의 대형 기업들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이런 대형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앞으로는 지역경제 발전 계획을 세우면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이런 대형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앞으로는 지역경제 발전 계획을 세우면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이 산업들이 살아나야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돌아가고, 제품 가격이 안정돼요.
이 산업들이 살아나야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돌아가고, 제품 가격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대형 기업만 혜택을 받는 건 아닌지, 사회공헌을 명목으로 형식적 계획만 세울 수 있어요.
대형 기업만 혜택을 받는 건 아닌지, 사회공헌을 명목으로 형식적 계획만 세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