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정진욱|더불어민주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금지원허용#금융평가유예#사회공헌계획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재편에 자금지원 허용과 금융평가 유예를 도입한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재편 자금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재편계획에 사회공헌 포함 시 지원 가능하며, 승인 시 금융평가 유예가 가능해진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재편 촉진으로 산업경쟁력과 지역경제 기여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형평성 문제, 신용리스크 관리 약화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