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과학기술·R&D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AI 데이터센터#규제 간소화#산업 진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AI 데이터센터를 만들려는 기업, 연구기관, 스타트업이 영향받아요.
AI 데이터센터를 만들려는 기업, 연구기관, 스타트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복잡한 허가 절차가 막아서 구축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절차를 간단히 해주고 전기, 땅, 돈을 지원해줘요.
현재는 복잡한 허가 절차가 막아서 구축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절차를 간단히 해주고 전기, 땅, 돈을 지원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서 우리가 더 좋은 AI 서비스를 빨리 받을 수 있어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서 우리가 더 좋은 AI 서비스를 빨리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이 중심이 되면서 중소 업체들은 뒤처질 수 있고, 전력 사용이 늘어나 환경 부담도 커질 수 있어요.
대기업이 중심이 되면서 중소 업체들은 뒤처질 수 있고, 전력 사용이 늘어나 환경 부담도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