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노인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 보호구역에 포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신설 조항으로 대상지를 명확히 하고 속도 하향과 안전시설 보강을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인 보행 안전은 높아지나 예산 확보와 주차 민원 관리 등 추가 과제도 병행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