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교통·물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보호#교통안전#전통시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노인 보행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노인 보행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인복지시설만 보호구역이었는데, 앞으로 전통시장 주변도 지정돼요
현재는 노인복지시설만 보호구역이었는데, 앞으로 전통시장 주변도 지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노인 교통사고 사망이 계속 늘고 있어서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해요
노인 교통사고 사망이 계속 늘고 있어서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상인들의 주차 관련 민원과 상권 위축이 우려돼요
상인들의 주차 관련 민원과 상권 위축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