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2025-12-02
5
정부이송
2025-12-12
6
공포
2025-12-2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6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영유아특별회계법안
#영유아특별회계#무상교육무상보육#지방자치단체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영유아 교육·보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해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폐지되며, 2026년~2030년 5년간 영유아특별회계로 재원이 운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안정과 투명한 집행으로 질 개선이 기대되나, 한시적 기간이 실행에 한계를 줄 수 있다.
영유아 교육·보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해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폐지되며, 2026년~2030년 5년간 영유아특별회계로 재원이 운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안정과 투명한 집행으로 질 개선이 기대되나, 한시적 기간이 실행에 한계를 줄 수 있다.
의안번호: 2213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