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조계원|더불어민주당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학당#한국어능력평가#해외교육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세종학당의 한국어 능력 평가와 인증제도 지원 체계를 신설해 국제 교육역량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9조의2 제5항 신설로 평가·인증사업에 국가 지원이 명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한국어 확산과 문화전파에 기여하고 해외 교육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국제적 위상 강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9조의2 제5항 신설로 평가·인증사업에 국가 지원이 명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한국어 확산과 문화전파에 기여하고 해외 교육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국제적 위상 강화.
의안번호: 221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