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안태준|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도시첨단산업단지#통합심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 시 산업단지계획 의제와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간소화된 절차로 처리하고 의제 범위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시의 산업 기반 확대와 개발 속도 향상이 기대되지만 환경·주민영향 관리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간소화된 절차로 처리하고 의제 범위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시의 산업 기반 확대와 개발 속도 향상이 기대되지만 환경·주민영향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3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