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2026-02-26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7
문화·체육·관광
박수현|더불어민주당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개발#예산집행#성과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성과 관리를 받아요.
지방자치단체가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성과 관리를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광 개발 사업 성과를 관리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단계별로 체크하고 평가해요.
현재는 관광 개발 사업 성과를 관리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단계별로 체크하고 평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관광지가 제때 완성되고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서 더 좋은 관광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관광지가 제때 완성되고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서 더 좋은 관광 경험을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가 새로운 평가와 보고 업무로 행정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지자체가 새로운 평가와 보고 업무로 행정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