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국방·병무
유용원|국민의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유출#방위산업#형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위산업 기술자, 엔지니어, 국방 관련 업체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방위산업 기술자, 엔지니어, 국방 관련 업체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외국에 팔려는 의도를 증명해야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외국에서 쓰인다는 걸 알기만 해도 처벌돼요.
지금은 외국에 팔려는 의도를 증명해야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외국에서 쓰인다는 걸 알기만 해도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나라 군사기술이 다른 나라에 빠져나가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군사기술이 다른 나라에 빠져나가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모르고 한 행동도 "알고 있었다"고 의심받을 수 있어요.
모르고 한 행동도 "알고 있었다"고 의심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