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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의도를 고의로 입증해 처벌하고 벌금을 대폭 상향하는 핵심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구성요건을 바꾸고, 외국 사용 의도를 알고 유출하면 3년 이상 징역과 동법과 동일한 벌금으로 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 안보 강화와 방위산업 보안 강화, 유출 억제가 기대되나 입증의 어려움과 기업 부담 확대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