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주택·임대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공사비#지역주택조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렴한 주택을 원하는 지역주택조합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저렴한 주택을 원하는 지역주택조합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사비 인상에 대응하지 못하는데, 앞으로 공사비를 검증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공사비 인상에 대응하지 못하는데, 앞으로 공사비를 검증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사비 급인상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입주가 늦어지는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공사비 급인상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입주가 늦어지는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사비 검증이 형식적이 되거나 분쟁 조정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공사비 검증이 형식적이 되거나 분쟁 조정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