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부설주차장#소유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차장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 부설주차장에 대한 소유권 외 사용권원 확보를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설주차장 설치 요건에 사용권원 확보를 추가하고, 이 부분을 법률로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차 편의가 증가하나, 분쟁과 관리 비용 증가의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설주차장 설치 요건에 사용권원 확보를 추가하고, 이 부분을 법률로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차 편의가 증가하나, 분쟁과 관리 비용 증가의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