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교육
서지영|국민의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인하#교육비 절감#취약계층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 산업교육기관, 장애인, 저소득층이 영향을 받아요.
학교, 산업교육기관, 장애인, 저소득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비싼데, 앞으로는 산업용 이하 수준으로 내려가요.
현재는 교육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비싼데, 앞으로는 산업용 이하 수준으로 내려가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운영비 부담이 줄어들고,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할인이 확대돼 에너지 빈곤이 개선돼요.
학교 운영비 부담이 줄어들고,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할인이 확대돼 에너지 빈곤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인상될 수 있어요.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인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