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올려 배당성향을 높이고 주주 구성에 따른 배당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출자법인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80%를 적용하는 출자비율 요건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배당 성향 확대와 주가 상승에 기여하고, 개인주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의 시너지 가능성, 벤처투자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