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국토·도시
이종배|국민의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지원#지방소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가 줄어드는 시골 지역 주민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시골 지역 주민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인구감소 지역의 20%만 지원하는데, 이를 30%까지 늘려서 더 많은 지역을 도와요
현재 인구감소 지역의 20%만 지원하는데, 이를 30%까지 늘려서 더 많은 지역을 도와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신이 사는 지역이 인구감소 지역이면 일자리, 주택, 교육 지원 같은 정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당신이 사는 지역이 인구감소 지역이면 일자리, 주택, 교육 지원 같은 정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할 지역이 늘어나면 같은 예산을 나눠서 1지역당 받는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지원할 지역이 늘어나면 같은 예산을 나눠서 1지역당 받는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