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물류투자#제3자물류세액공제#물류산업구조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외 물류 투자에 세제 혜택과 제조사 물류비의 세액공제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외 물류 인수 및 인프라 구축 투자에 과세 특례를 주고, 제조사 해외 물동량의 제3자물류비에 세액공제를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 물류 경쟁력 강화와 회복탄력성 제고를 기대하나, 재정 부담과 해외 의존성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외 물류 인수 및 인프라 구축 투자에 과세 특례를 주고, 제조사 해외 물동량의 제3자물류비에 세액공제를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 물류 경쟁력 강화와 회복탄력성 제고를 기대하나, 재정 부담과 해외 의존성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