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법무·사법
이훈기|더불어민주당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보상#외교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교관의 행위로 피해 입은 사람과 범죄 상해 피해자
외교관의 행위로 피해 입은 사람과 범죄 상해 피해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교관 피해와 가벼운 상처는 보상받지 못해요, 앞으로는 둘 다 받아요
현재는 외교관 피해와 가벼운 상처는 보상받지 못해요, 앞으로는 둘 다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누구나 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공정한 보상은 모든 피해자의 기본 권리예요
누구나 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공정한 보상은 모든 피해자의 기본 권리예요
⚠️
우려할 점은?
외교관 면책 특권으로 실제 손해배상이나 범인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외교관 면책 특권으로 실제 손해배상이나 범인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