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이훈기|더불어민주당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보호#해외범죄보상확대#상해보상확대
AI 요약
✅ 외교관 등 비주권 해외 범죄 피해자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해 범위를 일반 상해까지 확대한다.
✅ 현행법은 사망/중상해에 한정되나, 개정으로 해외 범죄 피해자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되고, 경미한 상해도 지급 가능해진다.
✅ 피해자 회복 지원은 긍정적이나, 재원 부담과 행정 절차의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 현행법은 사망/중상해에 한정되나, 개정으로 해외 범죄 피해자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되고, 경미한 상해도 지급 가능해진다.
✅ 피해자 회복 지원은 긍정적이나, 재원 부담과 행정 절차의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의안번호: 221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