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7
조세·세금
서천호|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지원#세금감면#법인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민과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이 영향을 받아요
농어민과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 2025년 끝날 예정인 농어민 세금 감면이 2031년까지 6년 더 유지돼요
현행 2025년 끝날 예정인 농어민 세금 감면이 2031년까지 6년 더 유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경영 비용이 낮아지고 생활이 좀 더 나아져요
농어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경영 비용이 낮아지고 생활이 좀 더 나아져요
⚠️
우려할 점은?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줄어들고 도시민과의 세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줄어들고 도시민과의 세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