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이훈기|더불어민주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투약#가중처벌#강력범죄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마약류 투약 후 강력범죄에 대해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최대 50%까지 가중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마약류 불법 투약 시 살인 등 강력범죄의 형을 현재보다 50%까지 올리도록 제도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 효과로는 2차 범죄 감소와 억지력 강화이지만, 과도한 처벌과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마약류 불법 투약 시 살인 등 강력범죄의 형을 현재보다 50%까지 올리도록 제도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 효과로는 2차 범죄 감소와 억지력 강화이지만, 과도한 처벌과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