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이훈기|더불어민주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예방#보훈대상자#협의회참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로 국가보훈부의 협의회 참여를 확립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훈부의 참여가 명시되어 정책 공조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독사 위험 감소와 맞춤지원이 가능해지나 행정 부담과 자원 배분의 한계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훈부의 참여가 명시되어 정책 공조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독사 위험 감소와 맞춤지원이 가능해지나 행정 부담과 자원 배분의 한계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