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재난·안전
박수현|더불어민주당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문화유산#재난관리#기후변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문화유산, 자연유산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개인, 기관, 단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문화유산, 자연유산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개인, 기관, 단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유산 재난관리 법적 근거가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통일된 재난 관리 체계를 만들어요.
현재는 국가유산 재난관리 법적 근거가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통일된 재난 관리 체계를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의 문화유산, 자연유산이 지진, 산불, 화재 같은 재난으로부터 더 잘 보호받게 돼요.
우리의 문화유산, 자연유산이 지진, 산불, 화재 같은 재난으로부터 더 잘 보호받게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