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박수현|더불어민주당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가유산재난안전#재난대응체계#데이터시스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유산의 재난안전 관리 체계 확립과 재난 예방·대응·복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난안전 관련 조문이 분리되고 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황실 설치 등 구체적 체계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체계적 관리로 자연재난 및 인위적 위험으로부터 유산의 보존이 강화되고 안전문화와 대비 의식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3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