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범죄·형사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기#불법정보#범죄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터넷에 불법 총기 제조 정보를 올리거나 공유하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요.
인터넷에 불법 총기 제조 정보를 올리거나 공유하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인데,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이 무거워져요.
현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인데,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이 무거워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제총기 범죄를 막기 위해 위험 정보 확산을 차단해서 우리 동네 안전을 지키려고 해요.
사제총기 범죄를 막기 위해 위험 정보 확산을 차단해서 우리 동네 안전을 지키려고 해요.
⚠️
우려할 점은?
3D프린팅이나 개조 방법처럼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올 때마다 규칙을 자꾸 바꿔야 할 수 있어요.
3D프린팅이나 개조 방법처럼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올 때마다 규칙을 자꾸 바꿔야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