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참여#회생절차#고용영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회생절차 개시와 의결에 노동조합 참여를 제도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용영향 큰 기업에 노동조합 참여와 동의권을 부여해 신청과 계획안 의결에 참여시킨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 강화, 그러나 의사결정 지연과 투자자 갈등 가능성이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용영향 큰 기업에 노동조합 참여와 동의권을 부여해 신청과 계획안 의결에 참여시킨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 강화, 그러나 의사결정 지연과 투자자 갈등 가능성이 커진다.
의안번호: 2213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