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고용·노동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권리#기업회생#일자리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주로 영향받아요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주로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업을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노동조합이 회생절차 신청과 의결에 참여할 수 있어요
현재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업을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노동조합이 회생절차 신청과 의결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갑작스러운 일자리 상실을 막고, 회사 회생 가능성을 함께 모색해서 고용을 지킬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일자리 상실을 막고, 회사 회생 가능성을 함께 모색해서 고용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고, 경영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어요
회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고, 경영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