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국방·병무
유용원|국민의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피해#PTSD#군인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 복무 중 성폭력 피해를 입은 군인과 예비역
군 복무 중 성폭력 피해를 입은 군인과 예비역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퇴직 후 6개월 안에 진단받아야 보상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성폭력 후 PTSD는 6개월 이후에 진단받아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퇴직 후 6개월 안에 진단받아야 보상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성폭력 후 PTSD는 6개월 이후에 진단받아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성폭력 후 외상 후 스트레스는 수개월 뒤에 나타나므로, 이제 늦게 진단받아도 생활 복구를 위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성폭력 후 외상 후 스트레스는 수개월 뒤에 나타나므로, 이제 늦게 진단받아도 생활 복구를 위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성폭력 피해 증명이 어려워서 보상 신청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신청 기한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성폭력 피해 증명이 어려워서 보상 신청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신청 기한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