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권한강화#정보보호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정보보호 책임자의 권한과 지위를 강화해 보안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서비스 제공자에 CISO를 임원급으로 두고 예산·인력 관리 권한을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또한 정보보호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통해 경영진 의사결정에 보안 정책의 반영을 강화한다.
핵심은 정보보호 책임자의 권한과 지위를 강화해 보안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서비스 제공자에 CISO를 임원급으로 두고 예산·인력 관리 권한을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또한 정보보호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통해 경영진 의사결정에 보안 정책의 반영을 강화한다.
의안번호: 2213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