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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정리해고의 판단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화하고 근로자대표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을 강화하고, 둘 이상 사업장을 하나로 보는 기준을 제시하며, 해고 여부와 보상에 대해 사전 합의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보호 강화로 무분별한 해고를 막고 투명성을 높이지만, 규정 복잡성과 비용 증가로 경영 부담이 커질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