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안전#장애인포용#체육시설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안전사고 예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본계획에 노인과 장애인 안전관리 대상이 포함되도록 5년 주기에 반영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인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가 안전하게 확대되고, 사회적 포용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본계획에 노인과 장애인 안전관리 대상이 포함되도록 5년 주기에 반영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인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가 안전하게 확대되고, 사회적 포용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3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