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법무·사법
김용민|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개혁#국민참여재판#판사 신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판사가 범죄로 기소된 경우에 영향을 받아요.
판사가 범죄로 기소된 경우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판사도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국민 앞에서 재판을 받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판사도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국민 앞에서 재판을 받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판사도 일반인과 똑같이 국민 앞에서 재판받으므로 공정성이 높아지고, 판사에 대한 신뢰가 커져요.
판사도 일반인과 똑같이 국민 앞에서 재판받으므로 공정성이 높아지고, 판사에 대한 신뢰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판사의 신원이 공개되고 국민 재판을 받으면서 판사 직무 수행에 불안감을 줄 수 있어요.
판사의 신원이 공개되고 국민 재판을 받으면서 판사 직무 수행에 불안감을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