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이훈기|더불어민주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생애주기#데이터개방#데이터품질인증
AI 요약
✅ 공공데이터의 전 생애주기 관리와 개방 촉진으로 활용 기반을 확충한다.
✅ 가명처리, 품질인증 등 제도 도입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품질을 강화한다.
✅ 다만 이행 부담과 정책 간 충돌 가능성 등 부작용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
✅ 가명처리, 품질인증 등 제도 도입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품질을 강화한다.
✅ 다만 이행 부담과 정책 간 충돌 가능성 등 부작용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3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