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정보통신·개인정보
이훈기|더불어민주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개인정보#데이터개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타트업, 개발자,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기업이 영향받아요.
스타트업, 개발자,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데이터 제공·이용만 규정하는데, 앞으로는 생성부터 보존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더 많이 개방해요.
현재는 데이터 제공·이용만 규정하는데, 앞으로는 생성부터 보존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더 많이 개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데이터가 더 잘 정리돼서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많아져 생활이 편해져요.
공공데이터가 더 잘 정리돼서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많아져 생활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개방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개방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