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정치활동#교육감선거#기본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중고 학교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초중고 학교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정치활동이 완전 금지에서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허용으로, 교육감선거 휴직출마가 가능해져요.
정치활동이 완전 금지에서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허용으로, 교육감선거 휴직출마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사도 시민으로서 정치 참여와 선거 입후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교사도 시민으로서 정치 참여와 선거 입후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업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거나 학생이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수업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거나 학생이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