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정치활동#교육감선거#휴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립학교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립학교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감선거에 나가려면 일을 그만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휴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교육감선거에 나가려면 일을 그만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휴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사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권을 갖게 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교사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권을 갖게 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휴직 중 학교에 선생님이 부족해져서 학생들 교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휴직 중 학교에 선생님이 부족해져서 학생들 교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