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정치중립#휴직제도#사립학교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립 유·초·중고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때 휴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교원이 입후보 시 직위를 그만두어야 하나, 개정안은 휴직으로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기본권·중립성 균형 강화와 참여 촉진이지만, 휴직 공백 관리와 남용 위험도 다른 법안 의결에 좌우된다.
사립 유·초·중고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때 휴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교원이 입후보 시 직위를 그만두어야 하나, 개정안은 휴직으로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기본권·중립성 균형 강화와 참여 촉진이지만, 휴직 공백 관리와 남용 위험도 다른 법안 의결에 좌우된다.
의안번호: 2213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