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법무·사법
신동욱|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국회감시#권력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별검사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와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특별검사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와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별검사가 국회 감시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출석해야 돼요
현재는 특별검사가 국회 감시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출석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가 특검의 수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어서 부당한 수사로부터 보호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국회가 특검의 수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어서 부당한 수사로부터 보호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국회의 정치적 압력이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의 정치적 압력이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