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이종욱|국민의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일반구#지방자치분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를 일반구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반구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정으로 일반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행정 재정 지원이 확대되나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반구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정으로 일반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행정 재정 지원이 확대되나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3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