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행정·지방자치
이종욱|국민의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지역지원금#자치구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가 줄어드는 일반구 지역의 주민과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가 줄어드는 일반구 지역의 주민과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시 전체 인구 기준으로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인구 감소 구 단위로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도시 전체 인구 기준으로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인구 감소 구 단위로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쇠퇴하는 동네도 국가 지원금과 정책 혜택을 받을 기회가 생겨서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돌아올 수 있어요.
쇠퇴하는 동네도 국가 지원금과 정책 혜택을 받을 기회가 생겨서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돌아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이 실제로 오는지, 큰 도시 안 작은 구역이 불공평하게 차별받지 않을지 감시 필요해요.
지원이 실제로 오는지, 큰 도시 안 작은 구역이 불공평하게 차별받지 않을지 감시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