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7
이종욱|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지방소멸위기#1주택과세특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의 1주택 과세특례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1조의2를 신설해 수도권 제외 비수도권 주택 취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 소멸 대응에 기여하나 수도권 집중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1조의2를 신설해 수도권 제외 비수도권 주택 취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 소멸 대응에 기여하나 수도권 집중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의안번호: 2213075